본점에서 받은 장비대가를 과세표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4회신일 1998.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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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에서 받은 장비대가를 과세표준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06

장비대가는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사업용 장비의 대가를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 장비를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사업용 장비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 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사업용 장비의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동 장비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4 (<time datetime="1998-01-06">1998.01.06</time> 회신), "본점에서 받은 장비대가를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92)
원 제목: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