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부인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됐다. 이에 이미 실시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법인세를 재계산해 부과하는 경우이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90. 12. 31. 법률 제4285호) 제1항에 의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이후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질의

흡수합병으로 기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90. 12. 31. 법률 제4285호) 제1항에 의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이후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 (<time datetime="1998-01-07">1998.01.07</time> 회신), "재평가 부인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