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한 채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7회신일 1998.02.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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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5

상속으로 취득한 하나의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하나의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소유기간·거주기간·상속 당시 거주·기준시가 순으로 한 채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였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단,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7 (<time datetime="1998-02-25">1998.02.25</time> 회신), "상속받은 한 채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99)
원 제목: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