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한 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인지 잔금까지 청산한 상태인지가 과세 구분의 기준이 되었다.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87(‘98.1.17)호와 같은 내용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7, 1998.1.17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잔금청산 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질의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당초 계약에 따른 잔금청산 후 취득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 잔금청산 후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 (<time datetime="1998-02-25">1998.02.25</time> 회신), "잔금 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