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일부만 8년 자경이면 얼마나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65회신일 1998.03.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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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일부만 8년 자경이면 얼마나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6

8년 자경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 상당액을 감면받고 나머지도 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용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자경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 상당액을 감면받고 나머지도 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필지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다. 양도토지 중 일부는 8년 자경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토지 일부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1필지 토지 중 일부가 8년자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5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일부만 8년 자경이면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29)
원 제목: 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