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 약정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공급 전에 거래상대방과 고정환율을 사전약정했다. 재화 공급 후 외화대금의 추심·결제 시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했다.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

외화대금에 고정환율을 사전약정하고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회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공급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재화 공급 후 외화대금의 추심 및 결제 시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6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고정환율 약정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