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지급보증 차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38회신일 1998.03.1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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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6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차입금은 그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총차입금한도이다.

내국인 주주와 국외지배주주가 공동 보증한 차입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차입금은 그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총차입금한도이다. 외화 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주주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우선순위 없이 공동 지급보증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질의요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주주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이행의 우선순위없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총차입금한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 주주와 국외지배주주가 우선순위 없이 공동 지급보증한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차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인 총차입금한도를 의미합니다.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지급보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38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공동 지급보증 차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86)
원 제목: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