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40회신일 1998.03.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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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4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조합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제11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되었다. 해당 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시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0 (1998.03.14 회신),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62)
원 제목: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