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3회신일 1998.03.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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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7

당해 연도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해 연도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 경우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서5364 심판결정
2014.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서1958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광2173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서0605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서1957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3 (<time datetime="1998-03-17">1998.03.17</time> 회신),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74)
원 제목: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