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2회신일 1998.03.1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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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6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내 소재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에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임대주택법(구임대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4629호(‘93.12.27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가.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임대주택법(구임대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4629호(‘93.12.27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2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27)
원 제목: 국민주택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