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출자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32회신일 1998.04.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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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5

전환일 이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뒤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전환일 이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 가액을 관련법률에 따라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석유비축기지건설과 비축유구입 등에 사용했다. 이후 관련법률에 따라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국고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 인식가능함

본문(원문)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받은 국고보조금을 석유비축기지건설 및 비축유구입 등에 사용하던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출자금전환일 이후부터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 처리.

회답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받은 국고보조금을 석유비축기지건설 및 비축유구입 등에 사용하던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출자금전환일 이후부터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2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국고보조금을 출자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83)
원 제목: 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