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 시 언제 추징되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 1996.01.01. 이후 불입한 저축금액에 한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당해 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의 4/100(연간 7만2천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임.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1996.01.01. 이전 가입분 포함) 자가 1996.01.01.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에 한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택자금공제를 받은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당해 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의 4/100(연간 7만2천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이나, 당해 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세 등의 추징 없이 중도해약할 수 있는 기간과 요건.

회답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는 1996.01.01.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에 한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의 4/100, 연간 7만2천원 한도의 금액을 저축금액에서 추징합니다. 다만, 해당 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57 (<time datetime="1998-04-17">1998.04.17</time> 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 시 언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