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958회신일 1998.04.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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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7

명의자가 아닌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은행예금 명의자와 지급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관련 서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실제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거래원장 등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질의이다. 예금 명의자와 지급이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거래원장 등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예금 명의자와 지급이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금융거래원장 등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58 (<time datetime="1998-04-17">1998.04.17</time> 회신), "예금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94)
원 제목: 은행예금 명의자와 지급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