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98회신일 1998.06.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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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5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촉진 등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한 대가로 별도 지급한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 등의 판매촉진과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해 대리점 등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084, ‘97. 9.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4, 1997.9.8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084, ‘97. 9.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4, 1997.9.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084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98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34)
원 제목: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