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공급한 국민주택용 토지 취득세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19회신일 1998.06.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가 공급한 국민주택용 토지 취득세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라면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건설 법인이 공사가 개발·공급한 국민주택용 토지를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라면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개발·공급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들이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와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중2730 심판결정
1998.05.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9 (1998.06.26 회신), "공사가 공급한 국민주택용 토지 취득세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41)
원 제목: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