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반출 재화의 수출업무 대행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10회신일 1998.06.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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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반출 재화의 수출업무 대행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5

그 단체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에 공급한 재화의 국외 무상반출 업무를 대신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였다. 단체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하면서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질의요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단체의 국외 무상반출을 위한 수출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해당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할 때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재화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0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무상반출 재화의 수출업무 대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43)
원 제목: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