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귀속 대가인 무상사용권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01회신일 1998.06.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 귀속 대가인 무상사용권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5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에 시설을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총사업비를 안분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준공일 또는 그 전의 가사용 승인일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1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 과세표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은 면세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함께 사용할 시설을 국가소유 토지에 건설한다.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국가소유 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당해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이 공항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등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소유 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항공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항공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규정의 산실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의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준공일 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소유 토지에 건물과 구축물을 설치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답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항공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규정의 산실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급시기는 시설의 준공일로 하되, 준공일 전에 가사용 승인으로 사용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항공법 제105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1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시설 귀속 대가인 무상사용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36)
원 제목: 공사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