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3년 예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2회신일 1998.06.2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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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6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같은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대규모개발사업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997.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지정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지정되고, 사업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997.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2 (<time datetime="1998-06-26">1998.06.26</time> 회신),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3년 예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90)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