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재평가 후 10년 내 미상장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인세 재계산 및 신고절차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개정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평가증된 금액에 대해 재평가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가산세와 당해 법인세에 부과하여 과세되는 방위세 포함)를 재계산하여 재평가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

주식 상장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장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 재계산 및 신고절차.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개정 전)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이미 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평가증된 금액에 대해 재평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가산세 및 당해 법인세에 부과되는 방위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0 (<time datetime="1998-06-26">1998.06.26</time> 회신), "특례재평가 후 10년 내 미상장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