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08회신일 1998.06.2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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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5

전출 시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관계회사 전출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 시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다. 그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함

본문(원문)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관계회사 전출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회답

전출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08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관계회사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06)
원 제목: 관계회사 전출입시 전입법인에서 연말정산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