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경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82회신일 1998.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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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4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이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실시하였다.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였다.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국심1999부0381 심판결정
1999.08.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부1600 심판결정
1999.08.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0197 심판결정
1999.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2 (1998.08.24 회신), "백화점 경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35)
원 제목: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