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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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713
-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40
-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3
-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278
- 이미 제3자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79
- 양도신고확인서는 언제 교부하며 체납자는 압류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19
- 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95
-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06
- 압류부동산이 양도되면 압류 효력은 유지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92
-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232
- 제3자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675
- 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가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798
- 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41
-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804
- 체납세액을 내면 부동산 압류가 바로 실효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755
-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2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4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체납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및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의 압류여부(기각)조심2009부42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세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압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