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추가 할인 시 입장료는 얼마로 보나?

과세장소 경영자가 정상시즌 요금보다 낮은 할인요금을 공표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한다. 특정인이나 특수관계자에게는 그 할인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거나, 임시단체에 별도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 등에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된 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여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기간내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과세장소 경영자가 소정의 입장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입장한 때의 요금이라 함은 신고ㆍ허가 또는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결정기준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입장으로 미리 정하여진 요금을 말하는 것임

신고ㆍ허가 또는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결정기준에 의하여 시즌 전에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가 되어 정상시즌에 받는 요금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할인된 요금으로 영수 할 경우 그 때 받는 요금을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 등에게는 할인된 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여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기간내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사전에 가격결정의 기준없이 할인혜택을 부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성된 임시단체(혹은 급조된 단체) 등에게 입장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3-1-20--8에서 규정하는 미리 정하여진 요금으로 볼 수 없음으로 만

질의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불특정다수인 대상 할인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장소 경영자가 소정의 입장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입장한 때의 요금은 신고ㆍ허가 또는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결정기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의 입장에 관해 미리 정해진 요금을 말합니다.

3. 시즌 전에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정상시즌 요금보다 할인된 요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한 경우 그 요금을 입장료 전액으로 봅니다.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추가로 할인했더라도 해당 기간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사전 가격결정기준 없이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조성된 임시단체 등에 준 할인은 미리 정해진 요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7 (<time datetime="1998-09-22">1998.09.22</time> 회신), "특정인 추가 할인 시 입장료는 얼마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