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분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19회신일 1998.09.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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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 분양분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1

관련 매입세액에 조합원 분양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재건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에 조합원 분양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세금계산서 관련 총예정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상 면적을 대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해당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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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9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조합원 분양분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76)
원 제목: 재건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