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한 것임이나 압류한 지방세는 압류하지 아니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 원칙적으로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함

2.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하지 아니한 국세의 우선순위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압류한 지방세가 우선함

3. 압류등기한 조세와 교부청구한 조세의 배당 우선순위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압류등기한 조세가 우선함

4. 압류와 참가압류의 차이

○ 압류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참가압류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함

5. 조세의 법정기일과 납기(부)기한의 차이

질의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압류한 조세와 교부청구한 조세의 배당 순위 및 압류와 참가압류의 차이.

회답

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 원칙적으로 조세채권 상호 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함.

2.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하지 않은 국세의 우선순위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지방세가 우선함.

3. 압류등기한 조세와 교부청구한 조세의 배당 우선순위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등기한 조세가 우선함.

4. 압류와 참가압류의 차이

○ 압류는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하고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임.

○ 참가압류는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해당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임.

5. 조세의 법정기일과 납기(부)기한의 차이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32 (1998.09.22 회신), "국세와 지방세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