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6회신일 1998.09.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2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공제된다.

자산 취득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공제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 과정에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 이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해 매각차손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있어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한다.

2.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6 (1998.09.22 회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91)
원 제목: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