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공급받는 자와 합의해 대가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하자 있는 재화를 동일한 재화로 무상 교체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합의해 대가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