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 폐업 시 사업연도는 언제 끝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99회신일 1998.09.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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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를 해당 사업연도로 본다.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폐업할 때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를 해당 사업연도로 본다. 증권업 허가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해 국내 사업활동을 중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인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증권업 허가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폐업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 허가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하므로서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증권업 허가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한 경우 사업연도.

회답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해당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99 (<time datetime="1998-09-22">1998.09.22</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 폐업 시 사업연도는 언제 끝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47)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폐쇄에 따른 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