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992년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852회신일 1998.09.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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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4

1998년 10월 2일 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다면 적법하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1998년 10월 2일 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다면 적법하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날인 ’98.10. 2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8.10. 2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해 그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8.10. 2 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52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1990~1992년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54)
원 제목: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