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가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1회신일 1998.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사가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3

각 지사가 보조적 행위만 한다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지사는 보조행위만 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가 보조적 행위만 한다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본사가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수탁한 사업자가 본사에서 수탁사업 관련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한다. 각 지사는 본사의 용역 공급에 필요한 보조적 행위만 한다.

질의요지

각 지사에서는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행하고 각 지사에서는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하고 각 지사는 보조행위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수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행하고 각 지사에서는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 행위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부3235 심판결정
201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1 (<time datetime="1998-09-23">1998.09.23</time> 회신), "지사가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84)
원 제목: 본사에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