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지가상승률 미달 시 토초세 환급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830회신일 1998.09.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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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3

분납이자세액은 제외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 환급한다.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못 미친 경우 기납부 토초세 환급액을 물었다. 분납이자세액은 제외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 환급한다. 정상지가상승률 44.53%에 미달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44.53%에 미달해 과세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 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제외 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제외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문(’94다 49816, 95. 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정기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에 미달하여 과세에서 제외된 경우 환급액의 범위.

회답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 환급한다. 대법원 판결문 ’94다49816(1995.3.1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30 (1998.09.23 회신), "정상지가상승률 미달 시 토초세 환급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53)
원 제목: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미달하여 과세제외된 경우 기납부 토초세의 환급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