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중소기업이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어음은 보험금으로 부도금액의 일부를 회수하였다.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하고 남은 어음상의 채권도 위 질의1,2) 대한 회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하고

질의의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어음상의 채권은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1), 2)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여부.

3) 어음보험금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1), 2)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것은 저당권 설정분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사업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3) 보험금으로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어음상 채권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어음상 채권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9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