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매매손실은 준비금과 어떻게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16회신일 1998.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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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가증권 매매손실은 준비금과 어떻게 상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3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해야 한다.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증권거래준비금의 상계 순서를 물었다.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해야 한다.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실제 유가증권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2의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실제 유가증권 매매손실을 입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증권거래준비금의 상계 방법.

회답

실제 유가증권 매매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 증권거래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6 (<time datetime="1998-09-23">1998.09.23</time> 회신), "유가증권 매매손실은 준비금과 어떻게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45)
원 제목: 유가증권의 매매 손실과 당해 준비금과의 상계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