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사모사채 차입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13회신일 1998.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사모사채 차입은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3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모사채로 특수관계자에게서 금전을 차입한 행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운용수익률뿐 아니라 자금수급상황과 다른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다. 해당 자금의 운용수익률과 다른 운영자금 조달방법의 이자율 등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금의 운용수익률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자금수급상황 또는 동 차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 등에 대한 이자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행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귀하가 예시하신 동 자금의 운용수익률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자금수급상황 또는 동 차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 등에 대한 이자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에게서 금전을 차입한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자금의 운용수익률 외에도 해당 법인의 자금수급상황, 차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의 이자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8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3 (1998.09.23 회신), "특수관계자 사모사채 차입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43)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행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