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저작권 사용대가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40회신일 1998.09.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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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4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를 적용한다.

연예인대리자가 음반저작권 사용대가를 받을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 사안이다.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를 적용한다. 가수와의 계약으로 음반저작권 대표권을 갖고 타인에게 저작권을 사용하게 한 대가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예인대리를 하는 자가 가수와의 계약에 따라 음반저작권의 대표권을 보유하였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다.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예인대리를 하는 자가 가수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저작권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671900)를 적용하는 것임.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예인대리를 하는 자가 가수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저작권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6719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50)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