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 의견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임원 등이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에 관해 매체 광고로 사적 견해를 밝혔고,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 광고에는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이 함께 표시됐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임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 등에 대하여 각종 매체의 광고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 견해를 밝히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그 광고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임원 등의 의견광고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임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 등에 대하여 각종 매체의 광고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 견해를 밝히고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했더라도 그 광고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8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업무 무관 의견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