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체 생산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팔아야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5-263회신일 1998.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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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2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 다른 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 다른 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조합원에게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영농자재인 P.E필름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영농자재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P.E필름)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위의 영농자재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

회답

조합원,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해당 영농자재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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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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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263 (1998.10.12 회신), "농협 자체 생산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팔아야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73)
원 제목: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를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