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87회신일 1998.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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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이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이다.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자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이다.

2.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7 (1998.10.12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5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57)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