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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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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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부서별 성과상여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서단위로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에게 추가 지급되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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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 원천징수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법인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고지해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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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국민주택채권 매매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의 매매차익과 상환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채권매매차익과 상환이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라 발행된 만기 10년, 표면이율 0%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서 생긴 신탁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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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명예퇴직 후 자녀 학자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과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이고,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학자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노사합의와 일정요건에 따른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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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미국 거주자의 국내 인테리어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개인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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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미국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한 뒤 필요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국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 내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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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유흥장소 봉사료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봉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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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간병인의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3％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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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외국법인 소득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경영관리비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오납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협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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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양도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양도 또는 사용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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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채권대차 중 발생한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 기간에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적용을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차입자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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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신탁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 할부금융채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해당 신탁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신탁회사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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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신탁소득을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할부금융채권 이자를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상 제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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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주한 미국외교관 아내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외교관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가산세액이 더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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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북한 거주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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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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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 과납분은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해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신청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절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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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캐나다법인 파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용역을 제공하려고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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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장기할부조건을 물었다. 장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약정으로 매월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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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라 매월 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기일을 거래처 사정으로 통상보다 장기간 연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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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당 양도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도인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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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판결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판결로 퇴직금을 통산 재정산할 때 퇴직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일부 지급액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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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총액 인수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채권발행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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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대여금 초과 법원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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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세미나 참석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세미나 참석 대가를 받으면 어떤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동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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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세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해당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소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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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거주자에게 미술품 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미술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창작 대가는 기타소득, 사업자나 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품을 일시 판매해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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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외국 저작권사용료는 국내수임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를 국내수임인이 대신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국내수임인은 대신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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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손금산입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이닝보너스가 근로소득이고 계약기간 중 퇴사하면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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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해 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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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창업투자조합원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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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반환하는 예치이자도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집행금과 함께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금융기관 예치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채권자가 반환하는 금융기관예치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최종판결 변경 시 가집행금과 발생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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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독립채산 지점은 지급조서를 직접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회계처리하는 법인 지점의 원천징수·지급조서 의무와 기재 오류 시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지점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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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31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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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퇴직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일시금과 연금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확정급여형 일시금은 사용자, 확정기여형 일시금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한다. 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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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일본법인 장비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주민세를 포함해 2.2%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업태·종목, 국내 리스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보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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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투자신탁 분배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때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분배금은 일정 손익을 제외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하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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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케이만 법인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예규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 대상은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이고 소득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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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같은 회차 복권 당첨금의 원천징수 기준은? 원천징수복권 및 복권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단위를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추첨식 인쇄복권에 당첨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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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다만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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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생계형 저축 지급조서는 언제부터 내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이자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제출한다. 적용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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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변동통지 전 소득 귀속자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에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의 통지서 수령 전에 사망했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 사안에서는 소득 귀속자의 사망 시점이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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