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법인의 공사비 대행액은 익금과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37회신일 1998.12.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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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3

정산액과 같은 금액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의 공사비 등을 징수해 지급 대행할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정산액과 같은 금액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행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따라 입주상인이 부담할 공사비와 광고선전비 등을 일정액으로 징수해 공사와 구매를 대행한다. 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상인별로 정산한 뒤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 및 손금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상인이 부담할 내부인테리어공사비․광고선전비․개점촉진비․사무용품비를 각 상인들로부터 일정금액으로 징수한 후 상인들을 대신하여 공사 및 구매하고 당해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당초 징수한 금액을 개별 상인별로 안분하여 정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상인들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의 공사비 등을 징수하여 지급 대행할 때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손익 귀속.

회답

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따라 입주상인이 부담할 내부인테리어공사비·광고선전비·개점촉진비·사무용품비를 일정액으로 징수한 뒤 상인을 대신하여 공사 및 구매하고, 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상인별로 안분·정산하여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해당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37 (<time datetime="1998-12-23">1998.12.23</time> 회신), "관리법인의 공사비 대행액은 익금과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89)
원 제목: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 대행시 손익귀속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