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후 1년 내 멸실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26회신일 1998.12.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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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후 1년 내 멸실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2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해당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 후 대상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해당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건물 멸실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자의 토지 사용이 재평가일 후 1년 내 이루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재평가 효력.

회답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26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내 멸실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73)
원 제목: 재평가신고 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