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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0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14건 · 154/60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651 토지를 교환하면 어느 면적에 과세되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대상 면적을 묻는다. 교환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
7,652 연접 건물의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
7,653 재개발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 ・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개발·재건축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주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양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7,654 이월과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취득일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
7,655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에게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
7,656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 산식 중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변동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
7,657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인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
7,658 취학 때문에 못 가꾼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 또는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7,659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7,660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 비용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7,661 인테리어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
7,662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한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
7,663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
7,664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에 60％ 중과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에 규정하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3주택자가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6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
7,665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7,666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
7,667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멸실 후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
7,668 관리처분계획 인가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과 1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를 2주택 보유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
7,669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
7,670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법」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
7,671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2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해 관할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당해 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라 볼 수 없어 중과배제대상이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7,672 2003년 승인된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반기에 승인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하고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비고가주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7,673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 가운데 제3호의 자산을 제외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10
7,674 타인이 토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나?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에서 타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해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타인이 그 토지에서 착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
7,675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2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
7,676 2003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3.12.30. 이전에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양도시 취득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경우 취득가액은 동 가액 이외의 상증법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30일 이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증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
7,677 법인과 개인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주주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7
7,678 행정구역 개편 전 연접지역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는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된다.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상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와 그 연접 시·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7
7,679 출국 후 얻은 영주권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현지이주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1
7,680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율(60% 또는 50%)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및 광역시 밖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상 제외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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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1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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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2 취학 출국 후 완성된 재개발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해외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중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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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3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
7,684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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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5 숙박용 펜션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펜션’의 경우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는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해당 펜션은 사실 확인 후 판단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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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6 주거이전 뒤 퇴직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를 이전한 뒤 퇴직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군 이전과 1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1
7,687 목사 명의로 신탁된 교회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이나 목사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6
7,688 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5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되지만 정해진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1
7,689 1세대는 주민등록과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형식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별도세대 구성 여부와 주소·거소, 취학·요양·근무·사업에 따른 일시퇴거 등 실제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9
7,690 10년 이상 보유 토지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0분의 30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토지를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6
7,691 재건축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8
7,692 주말·체험 영농농지와 자경 감면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가 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자경 감면은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일정 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1
7,693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9
7,694 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던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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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7
7,695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지방세가 별도합산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후 2년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 멸실 후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멸실일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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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8
7,696 2005년 이전 농지대토는 비과세되나?
(구)「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새 농지의 거주와 경작 기간, 취득기한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하고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며 면적 또는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4
7,697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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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8 공사에 매각 의뢰한 종전 주택도 비과세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뢰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되는 날에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더라도 종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5
7,699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담보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1
7,700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법정 시점에 따르며 2005. 5.31. 이후 인가분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1
처음150151152153154155156157158끝 6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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