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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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
-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6
-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 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1995.12.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286
- 한 경계의 여러 임대 토지는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나?1995.10.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625
-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1995.09.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09
-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1994.11.1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64
-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1993.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41
-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0.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20
-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1989.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50
-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1989.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05
-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1989.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8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193 · 2022.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73 · 2010.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가설건축물 존재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34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3102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