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108, 2007.04.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상복합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 (2008.01.02 회신),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