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55회신일 1999.05.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7

해당 차액은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기 차입금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장부상 채무액과 차이가 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였다.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66조에 따라 장기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를 익금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5 (<time datetime="1999-05-17">1999.05.17</time> 회신), "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73)
원 제목: 채무면제액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