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68회신일 1999.05.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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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해당 자산에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와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해당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국심2000서0675 심판결정
2000.10.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8 (1999.05.19 회신),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9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9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