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22회신일 1999.05.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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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5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산출한 세액에 그 세액의 30%를 추가한다.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산출한 세액에 그 세액의 30%를 추가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 5백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그 증여세액의 30%를 추가로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그 증여세액의 30%를 추가로 더하여 계산하는 등으로서, 증여세율ㆍ제출서류등에 대해서는 붙임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그 증여세액의 30%를 추가로 더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율·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붙임 홍보물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증여세액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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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22 (<time datetime="1999-05-15">1999.05.15</time> 회신),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99)
원 제목: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