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849회신일 1999.05.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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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5

수입시기는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총수입금액이 언제 귀속되는지 묻는다. 수입시기는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의료보험조합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조합에 그 비용을 청구한다.

질의요지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입시기는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본문(원문)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조제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의료보험조합에 조제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약사가 제공한 의약품 조제용역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49 (<time datetime="1999-05-15">1999.05.15</time> 회신), "조제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36)
원 제목: 의료보험수입금액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