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950회신일 1999.05.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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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7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9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96조: 제19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6조(재산과세대장등의 비치) 시ㆍ군은 재산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의 지가상승 및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한 과세의 타당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본문(원문)

본 토지가 “지가상승과 관련이 없고 토지가 다소의 이득이 있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에 대하여

(1)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달시 과세하는 것이 더 큰 위법을 인정하여 불공평하다는 것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을 산정할때 인정되는 무허가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녹지지역도 농지인가, 그 일대는 무허가 건물밀집지역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닌데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의 지가상승과 양도소득세 과세의 타당성.

2.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3. 무허가 건축물의 인정 범위.

회답

1.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며,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중(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하며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집니다. 토지 양도 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3.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인정되는 무허가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라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950 (<time datetime="1999-05-17">1999.05.17</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56)
원 제목: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