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담배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인터넷으로 외국에 담배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7
-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90
-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조심 2025구3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0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니코틴은 연초의 줄기로부터 추출된 줄기니코틴이거나 합성니코틴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20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쟁점니코틴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배가 특수용 담배로서 면세재화인지 여부 등조심2014전3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등록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전3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박람회 등 행사시 발생한 부스 설치 관련 공사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5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